제5회 나고야의정서 현안 대응 정책 세미나 결과 - 게시글 대체텍스트

“DSI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더 많은 의견을 모읍니다.” 제5회 나고야의정서 현안 대응 정책 세미나 글 : ABS연구지원센터 지난 9월 27일 금요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동 1층 대회의장에서 나고야의정서 현안 대응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다섯 번째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자 및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연구자가 바라본 유전정보 이익분배 체계의 수립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 1 - 제5회 나고야의정서 현안 대응 정책 세미나 참여자 단체사진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유전자원 관련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가 결정됐다. 올해 8월에는 CBD 제2차 DSI 작업반 회의에서 DSI 이익분배를 위한 다차체계 수립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5회차를 맞는 나고야의정서 현안 대응 정책 세미나는 동 국제회의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 연구자들의 실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자가 바라본 유전정보 이익분배 체계의 수립 방향”을 주제로 마련되었다. DSI 관련 논의 현황은? 세미나는 DSI 논의의 배경과 현황에 대한 ABS연구지원센터 이선 박사의 설명으로 시작했다. 2010년대의 서남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창궐과 관련해, 기니와 에볼라바이러스, 백신 회사의 관계를 예로 들은 이선 박사는 기니에서 추출, 취합된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된 바이러스 백신을, 정작 기니 국민들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을 전하면서 시퀀스 데이터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음을 설명했다. 증가하는 시퀀스 데이터는 물론, 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R&D로 이익이 창출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익분배에 대한 논의 요구가 증가했다. 현재 DSI는 많은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용량이 방대하고 이용 실태에 대한 규제 또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DSI에 대한 정의나 범주를 규명하는 것조차 난제인 상황이다. 그러나 CBD 결정문에는 이러한 상황에도,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다자체계를 통해 분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다양한 포럼에서 DSI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최근 채택된 출처공개조약에서는 현재 DSI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조약이 적용범위에서 DSI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난립 중이다. 현재 DSI 논의 관련 사안은 금전적 이익 공여 및 비금전적 이익분배 개시 시점과 대상, 기금의 분배 방법과 기준, 데이터 관리 방안 등이며, 이 중 세미나는 연구자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금전적 이익 공여 및 비금전적 이익분배 부분을 주제로 다루었다. DSI 관련 다자이익분배체계는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2026년)에서 수립 및 채택되고 동 체계의 효과성은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 2028)에서 검토될 예정으로, 정해진 타임프레임을 맞추기 위해 오는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는 COP16 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 이익 공여와 비금전적 이익분배 방안 세미나 제1부는 금전적 이익 공여 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이선 박사는 DSI 이용 및 이익과 관련하여 수립될 세계 기금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먼저 설명했다.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DSI의 정의와 범주가 모호한 상황 속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 연구 목적의 비상업적 DSI 이용자 또한 이익분배의 의무 부담 대상자로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금전적 이익 공여 옵션 4가지를 소개하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다 <표1. 금전적 이익 공여 옵션 > Option A(의무적) - DSI 이용을 통해 개발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자 - 해당 상품(및 서비스)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profit/revenue/turnover의 X% Option B (의무적) - DSI 이용에 의존하는 (또는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 내 속한 모든 기업 - 해당 기업의 profit/revenue/turnover의 X% Option C (의무적) - 생물자원/ DSI 이용을 통해 개발한 상품의 판매자(기업) - 상품 (및 서비스) 소매가(retail value)의 1% Option D (자발적) - DSI를 적극적으로(actively) 이용하는 자 - revenue/profit의 일부 (a portion) 제2부는 ABS연구지원센터 안민호 박사의 비금전적 이익분배 방안에 대한 발표였다. 안민호 박사는 보상 방안이 명확한 금전적 이익분배와 달리 비금전적 이익분배는 순수 연구 목적의 데이터 공유 형식이나 기술 이전과 같은 방식의 이익 분배가 지배적이었으나, 개도국들의 요구로 합작투자, 지식 재산권의 공유, 무료 라이선스 허용 등 금전적 성격을 가진 행위를 비금전적 이익분배의 일환으로 요구하는 등 새로운 논의가 등장했다는 배경을 설명하며 각 나라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함을 전했다. 이외에도 비금전적 이익분배 방식과 관련하여 CBD 하 DSI 관련 신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아프리카 그룹), 기존 정보공유체계 활용(EU 등)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구자 및 기업의 의견 이번 세미나에서는 ABS연구지원센터의 발표자 외에도 패널이 참여해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패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각 분야의 전문가 연구자와 관련 기업의 대표 등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DSI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성건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장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 이후, 생물자원의 분양과 수입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국외 자원을 외국인이 분양신청 했을 때, 해당 자원의 원 제공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분양시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제대로 된 서류 증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자는 나고야의정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의정서로 인해 수립된 ABS 체제가 생물 분양 및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DSI 관련 다자이익분배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게 될 때, 우리 연구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금전적인 이익이 생긴다고 한다면 충분히 협의할 의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익분배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양자원의 경우, DSI 이용에 대한 파악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한 불가하기 때문에 DSI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분배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김용민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대략적인 취지는 공감이 가나, 과연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가 이익을 분배할 만한 가치를 갖는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는 일부분이다.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DSI의 범위를 DNA, RNA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정확히 어떤 시퀀스 데이터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매우 모호하다. 연구 분야를 잘 알지 못한 법적 제약이라 생각하며, 체제의 수립 목적과 의미에 반해 법적인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생길 수 있다고 본다. CBD 내에서 DSI를 다루는 중앙 집권식 DB를 신규 구축하자는 논의에 대해, 시퀀스 데이터는 INSDC(International Nucleotide Sequence Database Collaboration)가 지난 30년간 축적된 데이터이고, 이들 데이터의 표준화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분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자 입장에서 DSI 생산 이후 등록이 편한 일은 아니다. 유인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 집권식 DB 구축은 요원한 이야기이다. 박지은 이사/부문장 (주)마크로젠 국내지놈사업본부 - 업체이기 때문에 당사의 행위가 DSI의 ‘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I사와 같은 기기 생산업체에 기금공여 의무를 부과를 한다면 이 또한 이런 기기들을 이용하는 시퀀싱 서비스 비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산업군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자체에도 어려움이 전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석에 대한 서비스를 금액으로 책정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서비스 금액에 관해 연구자들과 온도 차이가 크다. 만일 우리 업계가 DSI 이용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공여해야 한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증가가 필연적일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연구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연구자들이 현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김홍익 소장 (주)비타바이오 생물자원개발연구소 - 금전적 이익 공여의 경우, 기업이 이익을 공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산업군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공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생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전적 이익 공여 옵션과 관련, 어떤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익 공여를 해야 하는 산업군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면 과도히 부당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도 생긴다. 만약 산업군의 이익을 의무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면 회사의 매출 및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익을 분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다자체계에서 요구하는 기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입장의 산업체에 대해서만 기금 공여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상업적 연구자까지 이익을 분배해야 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공공 DB에 대한 연구성과물 기탁 기피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연구와 혁신을 저해하고 공공 DB의 품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욱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책임연구원 - 데이터는 여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DSI를 위한 단독의 데이터 관리가 진행되어야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을 한다고 해도 데이터를 언제든 복사할 수 있어 추적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현실적으로는 데이터를 추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어떻게 썼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신규 DB 창설의 경우,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연구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취한다 해도 그 가치가 상당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의 양에 가치가 비례할지 의문이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에서 운영하고 있는 DB의 경우, DB 이용시 로그인 기능을 사용했으나 이용률이 떨어져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 등을 진행했으나,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INSDC의 경우에도 사후 추적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추적가능성이 요구되는 이익분배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 세미나는 발표와 패널 토론 외에도 참석한 청중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함께 마무리됐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장영효 ABS연구지원센터장은 “상반기에 이어 연구자분들의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고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모아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 전했다. ABS연구지원센터는 이번 COP16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연구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