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등에 따르면, 최근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육종, 소재개발 등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바이오산업 핵심요소인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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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식물자원은 8,073여 종(미세조류 제외)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유전체 빅데이터 양은 보유자원 수 대비 1%에도 못 미치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사용하는 해외 생명자원 중 식물이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식물자원 국산화 기반을 우선해 마련할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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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은 부처 협력을 통해 멸종위기종, 재래종 등 토종식물의 다양성과 유전체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식물소재 국산화와 바이오 데이터 자립화를 통해 바이오 산업적 활용촉진 등 공동연구 협력방안의 마련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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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토종식물자원 주권보호의 시급성과 식물자원의 보유ㆍ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연구ㆍ산업 현장 활용확대를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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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추진전략은 △재래종, 희귀종 등 보유중인 8,073종을 2030년까지 9,700여 종 이상으로 확대 수집 △경제ㆍ생태적 가치가 높은 1,135종 토종식물을 선정하고, 유전체 빅데이터를 대량 구축해 맞춤형 유전체 정보제공 △식물분야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ㆍ산업 현장 지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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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빅데이터 확보를 통해 연구ㆍ산업 현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부가 기능성물질 유전자 탐색과 바이오소재 발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육종과 생태계 관리, 보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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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토종식물 유전자원이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물자원의 보존뿐 아니라 유전체의 디지털 빅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바이오산업의 핵심요소인 식물유전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성과를 창출해 가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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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부처 간 협력으로 일궈낸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마련을 환영한다"라며,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생명정보 빅데이터 확보, 정보공유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힘
※ 세이프타임즈 (’21.5.3)
아시아 최초의 지하 종자저장고, 백두대간수목원 종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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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수목원 종자은행은 자연재해, 기후변화, 전쟁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인류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지하 저장시설로, 2016년 공식 개원했으며 2019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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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스발바드 국제 종자은행과 함께 세계에서 단 2개만 존재하는 종자를 위한 지하 저장시설로, 지하 64m에 위치한 영하 20도의 저온 창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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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종자는 국내에서 보관 및 연구된 것이나, 4개국 8개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종자도 보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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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한 식용작물 종자 보존에 초점을 맞춘 노르웨이 스발바드 국제 종자은행과 달리, 백두대간수목원 종자은행은 식용작물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식물 종자 보관도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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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아시아를 넘어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국제식물원보존연맹(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BGCI) 등과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음
※ Korea Herald (’21.5.10)
국립수산과학원 세계 미생물자원은행 연맹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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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산하 ‘한국수산미생물자원은행’(Korean Culture Collection of Aquatic Microorganisms, KoCAM)이 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World Federation for Culture Collection, WFCC)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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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은 전 세계 미생물과 배양세포 수집ㆍ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미생물학회연합 산하 과학위원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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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 회원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자원 정보와 목록을 회원국들에 제공해야 하며, 2021년 현재 78개국 802개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명 자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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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산미생물자원은행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하 미생물자원 보존기관 4곳과 대학 소속 1개 은행이 세계 미생물자원은행연맹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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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2005년부터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 등에 무상으로 수산 미생물을 분양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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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생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적 로열티 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한국수산미생물자원은행을 통해 국내 수산 미생물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정보를 획득해 국가 지식자산으로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연합뉴스 (’21.5.11)
해외법제 소개 시리즈
【스웨덴 ABS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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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나고야의정서의 이용자 의무준수 조치에 관한 유럽의희 및 이사회 규칙 511/2014, 유럽위원회 시행규칙 20015/1866 등을 기반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음
※ 세부 내용은 아래 주소의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해외법제’ 코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동향
Post-2020 GBF, 합법적 무역에 미칠 영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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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개최된 UNCTAD-CBD 워크샵에서 정부 관계자 등 180여 명의 대표가 모여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법과 무역에 끼칠 영향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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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기반 상품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무역 거래는 생물다양성 및 이익공유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분야간 협력 증진, 자원 이동성 향상,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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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결과는 CBD 제3차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SBI) 회의, 제24차 과학기술자문기구(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 회의, 제3차 Post-2020 작업반(Open-ended Working Group) 회의 내용에 반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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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과 토론에서는 기업 참여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무역, 무역 및 생물다양성 측정, 무역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통한 합법적이며 지속가능한 무역 달성 등의 주제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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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친화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기업 플랫폼, 네트워크, 연합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프레임워크의 개발, 적용 및 검토를 독려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ies and Action Plans, NBSAPs) 개정 내역에 기업 참여를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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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평가 수행방법, 무역 정책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적 환경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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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기업의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무역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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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지속가능한 무역 활동을 위해 Post-2020 GBF가 왜곡된 인센티브를 바로잡고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 관리에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거래 기준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 등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것
※ IISD (’21.5.10)
생물다양성 손실 해결책으로서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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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백만여 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놓여있으며, 위기종의 3분의 1이 커피, 초콜릿, 소고기 등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의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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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무역은 경제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생계수단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이바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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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UNCTAD와 CBD 사무국이 공동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는 무역과 생물다양성 전문가 180명 이상이 모여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에서의 무역의 역할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해서만 세계적으로 자원 보존이 가능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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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GBF는 오는 10월 11일에서 24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제15차 UN CBD 당사국총회(COP15)를 통해 채택될 예정이며, 프레임워크의 실질적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연 보존뿐 아니라, 생산지에서부터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치사슬에 대해 지속가능성 인증 및 추적(traceability)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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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의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의 일관성을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동시에 지역이나 산업별로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 역시 위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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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의 생물무역원칙(BioTrade principles and criteria, P&C)은 균형 잡힌 원칙의 우수한 사례로, 80여 개국의 기업이 생물다양성 친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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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역원칙은 2007년 제정된 이래 2020년에 개정되었고, 소규모 생산자 및 기업들도 합리적 비용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
※ UNCTAD (’21.5.21)
중국 윈난성 신종 목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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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중국 윈난성 정부는 윈난성의 신종 및 신기록종 목록(1992-2020)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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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은 연구를 통해 최초로 발견되고 명명되었으나 과학적으로 인지되지 않았다가 발표된 종을 의미하며, ‘신기록종’은 이미 알려져 있는 종의 새로운 지리적 분포를 기록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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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대진균, 지의류, 이끼류, 양치류, 겉씨식물, 속씨식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11개 야생생물군의 신종과 신기록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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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윈난성 내에서 누계로 3,718 종의 신종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신종이 2,519 종이고 신기록종이 1,199 종임
인도 퍼쉬파 구지럴 과학도시(Pushpa Gujral Science City)와 인도산업연합(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이 공동으로 ‘생물다양성법 ABS 규정과 산업계’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여 인도 내 기업인, 전문가,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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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을 맡은 인도 생물다양성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의 마터(Mathur) 박사는 ABS의 중요성 및 인도의 ABS와 관련된 주도적 역할을 설명하는 한편, 각국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ABS 규정이 제대로 도입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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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쉬파 구지럴 과학도시 국장인 니리마 제라스(Neelima Jerath) 박사는 매년 세계적으로 125조 달러에 달하는 서비스가 생물자원에서 비롯되는데, 현재와 같이 산림 황폐화와 야생 생태계 파괴 등의 행위가 지속되면 인류의 식량ㆍ보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음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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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타 나약(Geetha Nayak) 박사는 우리가 자연 보존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9달러의 이익이 돌아오며, ABS가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함
※ Tribune India (’21.5.23)
멕시코, 생물다양성 보호 및 원주민공동체 이익보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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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환경부(Semarnat)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Veracruzana 대학교와 함께 ‘생물다양성, 지식재산 및 주권 보호’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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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환경부 관계자들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국가정책과 법적기준에 대해 발표하고, 생물다양성 보호와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노력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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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강조하며,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지식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해 원주민 및 아프로-멕시칸 공동체의 전통지식 보호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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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보장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힘쓸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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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를 보유ㆍ제공하는 국가로서, DSI도 유전자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지지를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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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외적으로 유전자원 출처의 추적을 허용하는 실행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며,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ㆍ특허 등록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예정임을 밝힘
※ 멕시코 정부 공식사이트 (’21.5.25)
2021년 ‘중국 생물종 목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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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학원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중국 생물종 목록’을 발표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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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은 생물다양성의 이해, 생물종 연구, 생물종 보호 및 관련 의사결정 수행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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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 전략생물자원계획, 중국과학원 전략 선도 프로젝트, ‘지구 빅데이터 과학 프로젝트’ 등의 연구기관들이 공동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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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은 총 127,950개의 종과 아종(種下單元)을 포함하며, 그 중 종과 아종은 각각 115,064개와 12,886개로 전년 대비 각각 4,833개와 837개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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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동물계, 식물계, 진균계는 각각 56,000종, 38,394종, 5,085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77종, 601종, 2,590종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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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목록은 일련의 생물다양성 관련 과학연구, 보호 의사결정 및 과학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국가의 생물다양성 공약 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1.5.25)
애완동물인 야생동물과 생태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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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는 여전히 집과 농장 등에서 앵무새, 거북이, 원숭이, 잉꼬 및 기타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2009년 법률 제1333호에 따라 환경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야생동물의 소지, 포획, 운송 및 판매 등의 행위는 범죄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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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2위의 생물다양성 부국임과 동시에 야생동물 밀수출입이 두 번째로 심각한 국가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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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협회(ASOCARS)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가장 많이 밀수출입 되고 압수된 야생동물종은 파충류(47%), 조류(33%), 포유류(18%), 갑각류 및 양서류(2%)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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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콜롬비아인들이 애완동물로 가장 선호하는 야생동물로는 Trachemys callirostris 거북이, 붉은다리거북(Chelonoidis carbonaria), 이구아나, 거미원숭이, 타마린원숭이(Saguinus oedipus), 앵무새, 사랑앵무(perico), 연작(troupial), 고양잇과 포유류(tigrillo)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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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멸종위기종은 총 1,203종으로, 173종은 ‘심각’, 390종은 ‘위기’, 640종은 ‘취약’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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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종은 동물, 796종은 식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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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푸마, 안데스콘도르, 재규어, 안경곰, 이구아나, 타마린 원숭이, 바다거북이, 황금개구리, 거미원숭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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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가경찰(Protection and Special Services of the National Police)의 2020년 인터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야생동물 95,927마리가 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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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4,864마리, 2018년 34,794마리, 2019년 18,409마리,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6,86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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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28조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수생생물 자원의 표본, 제품, 일부(specimens, products or parts) 또는 유전자원의 반입, 착취, 운송, 밀거래, 판매, 이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10,000개월에 해당하는 법정최저임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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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의 애완동물화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
※ Radionica (’21.5.27)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21.6.8. 현재)
총 130개국
지역별 당사국 현황
아시아 : 30개국
오세아니아 : 9개국
서부 유럽 : 14개국
기타 유럽 : 15개국
아메리카 : 17개국
아프리카 : 45개국
* 당사국 예정 국가 :
N/A
* 주요 비당사국 :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도미니카, 이란, 이라크, 터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