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뉴스레터 제146호 기사 제4회 나고야의정서 현안 대응 정책 세미나 나고야의정서 발효 10년, 연구자를 위한 ABS 사례와 국제논의 동향 글: ABS연구지원센터 지난 6월 25일 '연구자를 위한 ABS 사례와 국제논의 동향'을 주제로 제4차 나고야의정서 현안 대응 정책 세미나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원의 ABS연구지원센터는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BS 관련 최신 정보와 활용사례를 전달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 10년을 맞이해 그간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특히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10년, 전문가들이 전하는 현재의 ABS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정부기관과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리해 다양한 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기업의 실제 ABS 활용사례와 연구자 활용에 대한 제도적 애로 안을 논하는 한편, 유전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유전자원 소급적용 의무 등 제도적, 규제적 측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표자들은 해외에서 DS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연구자들이 현지 상황에 맞지 않고 외국의 제도 차이로 인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해 같은 기초과학 연구자 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절차 간소화 및 국제 표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발표자들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제도와 국제 논의 동향을 통하여 시사점을 확인하고, 특히 최근 개최된 ABS 국제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표1. 연구자를 위한 ABS 사례와 국제논의 동향 주요 발표내용>

발표자	발표주제	주요 내용
엄민홍 박사 (ABS연구지원센터)	생명자원확보 및 분양센터 사례	- 디지털유전자원 개념과 현재 논의 - 생명자원 확보 및 분양 관련 센터 사례 공유
박종태 교수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기업의 ABS 활용사례	- 베트남 생물자원 활용 관련, 협정서 마련 및 활용 절차 사례 발표 -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이익 공유 사례
강명원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소의 ABS 관련사례	- 연구소의 해외 생물자원 활용 사례 - ABS 대응 절차와 관련 제도 정립 필요성
최고은 사무관 (환경부)	유전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와 의무화 동향	-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관련 유전자원의 활용 및 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 국외반출 승인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 선 박사 (ABS연구지원센터)	유전자원 활용 국제논의 동향	- 디지털유전자원(DSI)에 대한 논의 요약 및 국제 논의 동향 소개 - 국제협약(UN CBD, WHO PIP, FAO ITPGRFA, UNLCOS, WIPO 등) 내 ABS 관련 주요 논의 정리

발표와 관련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ABS 모범사례를 소개했던 박종태 교수는 물질적 이익분배 방식을 묻는 질문에 “총 매출액의 1%를 해당 지역 관련 부서에 납부하고 있으며 영상물 수량화 되어 이윤은 발생률로 분배”라고 밝혔다. MAT이란 지식재산의 요구조건에 관한 전제조건이다. 강명원 박사는 “연구자들이 외국의 자원에 접근해 이익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언어번역계약이 어려움”이라며 “현행 제도와는 다르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의 유전자원 기업이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최고은 사무관은 “우리 기업들이 특허출원 할 경우 국가들은 외 조약에 가입한 허가 여부 검토로 예상되지 않은 요구 기준으로 인해 특허 출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계 기업이라도 이득과 이익을 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를 통해 발표자들은 해외에서 DSI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연구자들이 현지 상황에 맞지 않고 외국의 제도 차이로 인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기초과학 연구자 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절차 간소화 및 국제 표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발표자들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제도와 국제 논의 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최될 ABS 국제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수립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