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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연구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사례

특허 취소 추진

사례 : 2016년 7월 22일, 페루 반생물해적위원회 (The Peruvian Anti-Biopiracy Commission, INDECOPI)는 페루유전자원인 플루케네샤(Plukenetia huayllabambana)의 이식 및 번식방법에 대한 특허를 중국 특허청(SIPO)에 출원한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플루케네샤(Plukenetia huayllabambana)는 아마존 지역, 특히 페루지방(Mendoza) 의 고유 식물로 반생물해적위원회는 정부 승인, 허가 없이 토착민 전통지식 이나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여 특허 출원한 사례를 추적했다.

결과 : 특허 출원자에게 공식 고소장을 발송, 위원회는 현재 특허 취소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문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페루 반생물해적위원회는 페루 생물자원과 관련 세계 특허를 대상으로 15개의 사례를 보고하였다. 특히 일본, 한국, 유럽에서 마카와 관련 골다공증, 수면장애, 테스토스테론 결핍 증가 등의 치료제에 관한 특허가 출원되었고, 그 외 야콘, 사카잉키, 카무카무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생물해적국가로 한국 지목

사례 : 2016년 6월 29일, 에콰도르는 자국 5대 생물해적행위국가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한국을 지목하였다(“Ecuador names and shames biopirates”). 발간된 보고서에서 에콰도르는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를 가장 많이 신청한 국가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및 한국을 지목하였다.

결과 : 에콰도르는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접근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없이 에콰도르의 유전자원에 접근하였으며, 이러한 특허를 무효화 할 것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지식 제공자와 이익공유

사례 : 남아공 자생식물인 후디아는 오래 전부터 산족이 장기간 사냥의 공복 해소를 위해 사용해왔다. 이를 근거로 후디아에서 식욕억제제 활성을 발견한 남아공과학산업연구회 과학자들은 특허 등록 후에, 특허 실시권을 영국 Phytopharm사에 허가하였다.

결과 : 남아공 변호사와 지역 NGO 단체 중심으로 '전통지식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2003년 6%의 로열티와 8% 마일스톤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대략 1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자원제공자에게 이익 공유

사례 : 영국 Leicester 대학의 William Grant와 제넨코(Genencor)가 케냐의 호수 미생물에서 표백제 효소활성을 발굴하여 화학표백 대체제를 개발하였다. 케냐 정부의 야생동식물서비스(KWS)는 샘플수집에 어떤 승낙도 없이 생물자원에 접근한 점을 비난하고 로열티를 요구하였다.

결과 : 덴마크의 효소 개발업체인 노보자임(Novozymes)과 케냐 야생동식물서비스는 생물다양성 조사와 개발에 관한 파트너쉽을 맺어, 이 회사는 기성금(milestone payment)과 러닝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고, 박테리아를 채취하는 지역 거주자들에게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금액은 26,000달러 이다.

자원제공자의 생물학적 해적행위 비난으로 인한 특허취소

사례 : 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 자생식물인 자무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여 'UV White' 브랜드의 미백, 노화방지 화장품을 개발하고, 51건의 자무 추출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다.

결과 : 2001년 인도네시아 민간 환경단체 중심으로 토착민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생물해적행위라고 비난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화장품회사로써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2년 특허를 자진 철회하였다.

허가없이 자원을 취득한 자(회사)에 대한 법적 기소

사례 : 몬산토/마히코는 인도의 6종류 '가지' 종자를 허가없이 습득하여 'BT. 가지' 제품을 생산하였다.

결과 : 2010년 인도의 환경지원단체(ESG)는 몬산토/마히코를 생물다양성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인도는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하여 몬산토/마히코를 생물해적행위로 기소하였다.

사례목록

사례목록표
원료/주요성분 원산지 제품 전통지식/성분의특성 특허 진행상황
Ayahuasca
(Banisteiopsis caapi)
에콰도르,아마존 실험관치료제(Da Vine)
  • 아마존 원주민의 전통의식에 사용되어왔음
  • 심박 수를 증가시키고 심장을 확장시키며 혈압 종강 효과가 있음
US 5,751
(1986년 등록, Loren S Miller)
아마존 NGO, 토착공동체 코디네이터(COICA), 국제환경법센터(CIEL)이 1999년 아마존 식물의 사유화에 반대
→ 2002년 특허기간 만료
Bacillus subtillis
form Pozol
멕시코 자양강장, 미생물 특허
  • 영양가가 높으며 뛰어난 치유가 있어 마야 토착공동체에서 이용
  •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미생물의 유전자가 발견됨
US 5,919,695
(1999년 등록, Quest Inter na-tional, B.V.)
Global exchange
ETC 특허이의 제기
→ 2002년 특허포기
Basmati rice 인도 Novel Basmati rice lines and grains
  • 히말라야 자락에 자리 잡은 인도의 북부 펀자브 지방과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경작
  • 바스마티 쌀은 향이 진하고 맛이 섬세해 고급 쌀로 인정받음.
US 5,663,484
(1997년 등록, RiceTec)
2000년 인도 농민, 정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개발 기관(APEDA) 미국 특허청 시위
→ 2002년 상표권 출원 취소
Endod Soapberry
(Phytolacca dodecandra)
에티오피아 Soapverry 추출물
  • 에티오피아 토착공동체에서 수인성 질병에 예방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비누와 샴푸용도로 사용
  • 갑각류에 독성이 있어 토착공동체에서 물고기낚시에 이용
US 5,252,330
(1993년 등록, 미국 Toledo 대학)
국제 NGO 단체 ETC Group이 1993년 생물해적행위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
→ 2001년 특허 포기
Extremophiles 케냐 Rift Valley Lake Nakuru, Bogoria 섬유 공정 효소
(Puradax cellulase, IndiAge Neutra)
  • Puradax Cellulase 효소는 화학표백제를 대체해 섬유를 희고 선명하게 함
  • IndiAge Neutra는 데님을 부드럽게 하고 자연스러운 탈색효과가 있음
2002년 제네코 연간보고서
영국 Leicester 대학, William Grant, 제네코
케냐 정부의 야생동식물 서비스(KWS)는 Grant와 제네코가 샘플 수집에 어떤 승낙도 받지 않은 생물자원접근을 비난 및 로열티 요구
→ 협상 중
Hoodia gordonii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바브웨, 나미비아 P57 Hoodia
  • San족은 장기간 수렵을 떠나기 전 후디아를 섭취함으로 허기를 달램
  • 심박 수를 증가시키고 심장을 확장시키며 혈압증강 효과가 있음
US 6,376,657
(2002년 등록, 남아프리카과학산업연구회(CSIR))
산족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호사, 지역 NGO단체 반발
→ 6% 로열티와 8% 중도기술료
Jamu 인도네시아
  • 피부 화이트닝
51건의 특허 출원 2001년 인도네시아 NGO 환경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해적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제품 보이콧
→ 2002년 특허 철회
Lactoferrin 인도
  • 우유에 첨가한 성인 변비 완화성분
EP 2251029
(2009년 출원, Nestec SA)
2011년 인도는 전통지식 디지털라이브러리를 유럽특허정에 제출하며 이의제기
→ 2012년 특허 철회
Maca, Lepdium meyenii 페루, 볼리비아 Maca Pure
  • 페루 안데스 중앙 산맥의 해발 4,0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람
  • 페루의 인삼이라고도 하며 스테미나, 불면증에 효과가 있음
US 6,267,995
(2001년 등록, Pure World Botanicals Inc.)
페루 National working group, 페루 반생물학적행위 연합이 2004년 특허 출원요건 불충분함을 주장
→ 미결
Nap Hal wheat 인도 밀 품종
Galatea
  • Nap Hal 밀은 비스킷과 같은 바삭한 제과제품에 적합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성질은 인도 농부와 육종가의 오랜 노력에 의한 결과
WO 91/11905 (1991년 등록, Unilever)
EP 445929 (2003년 등록, Monsanto)
2004년 인도 과학기술환경연구재단, 그린피스 특허철회 주장
→ 법적 절차 미결 상태
Neem tree
(Azadirachta indica)
인도 곰팡이 제거제, 천연 살충제 Neemix
  • 매우 다양한 용도로 인도의 토착공동체에서 사용됨. 치아를 닦기 위하여 님나무의 껍질을 이용하며, 님 잎 추출물은 건선(psoriasis)과 기타 피부병, 기생충감염을 보호 효과가 있음.
  • 님나무 종자의 추출물은 살충제로써 효과가 탁월하며, 친환경적인 농약으로서 미국 농무부에서 관심을 가짐
EP 0436257 (1994년 등록, W.R Grace)
미국 농무부
RFSTE(지역NGO), 녹색당(EU 의회), IFOAM(국제 NGO)가 님나무의 이용에 관한 지식은 수세기에 걸친 인도 민중의 경험의 산물임을 주장하며 미국특허청에 청원
→ 2000년 특허 취소
Swartzia madagascariensis 잠바브웨 향균 디터펜 요소
(Antimic-robial- diterpen-es)
  • 콩과식물의 일종인 Swartzia madagas cariensis의 종자와 뿌리껍질에서 향균 성분 있음
  • 잠바브웨의 전통 치료자들은 오래전부터 궤양 및 피부암 등 치료에 사용
US 5,929,124
(1999년 등록, 스위스 루잔대학)
잠바브웨 정부와 전통치료자 연합이 이용에 앞서 사전통보하지 않은 점과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 동의조건 논의가 없었음을 비난
→ 특허포기
Tipir 브라질 해열제
(Rupunu-nine)
  • Chlorocardium Rodiei의 열매인 Tipir는 브라질 및 가이아나 토착공동체에서 감염방지 및 피임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래됨
US 5,569,456
(1996년 등록, Conard Gorinsky, Biolink)
브라질 가이아나의 Wapishana 부족이 2000년 생물해적행위에 대하여 미국특허청 특허 취소 요구
→ 비공개
Tricolor Frog 에콰도르 진통제
(Epidat ABT-594)
  • 안데스 지방의 에콰도르인은 예로부터 상처 치료목적으로 이 개구리 피부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사용
  • 모르핀의 200배의 진통효과가 있음
US 5462956
(1995년 등록, Abbott Laboratories)
1998 NGO Accion Ecologica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비난하며 특허 취소를 요구
→ 미결상태
Tumeric curcuma longa 인도 상처 치료제
  • 뿌리와 줄기는 쿠르쿠민이라는 노란 색소물질이 있는데 섬유 및 식품에 노란색소로 사용
  • 울금은 인도에서 다양한 염좌와 염증 치료에 전통약재로서 사용됨
US 5,401,504
(1995년 등록, 미시시피대학 의학센터)
인도 정부 과학 산업 연구센터 이의 제기
→ 1998년 특허 포기
Yellow bean 멕시코 ENOLA 콩
  • 멕시코에서 수세기에 걸쳐 여러 세대의 농부들에 의해 선택 경작되고, 멕시코 육종가들에 의해 개발
US 5,894,079
(1999년 등록, Podners사)
2000년 ETC Group, 멕시코 정부, 비영리 국제 열대 농업센터 특허전면 재심 요구
→ 2005년 특허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