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적 중 '공평한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10월 채택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규범으로서,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된 전통지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용국은 제공국의 허가 후 자원에 접근하여야 하며, 자원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나고야의정서 채택배경
유전자원은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었으나,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각국의 자원에 대한' 생물주권' 인정
유전자원 이용을 둘러싼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나고야의정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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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8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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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9일 대한민국 나고야의정서 비준(9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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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대한민국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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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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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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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ABS 국제협상을 위한 '본 로드맵'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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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일본 나고야)에서 ABS 국제레짐 채택을 목표로 국제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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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각국 정상은 ABS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상개시를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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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ABS에 대한 '본 가이드라인' 채택(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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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우리나라 1995년 1월 발효)
나고야의정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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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Access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투명한 접근 및 관련 절차 마련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동의서(PIC, Prior Informed Consent)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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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 Benefit-Sharing
이익공유에 대해 자원제공자와 상호합의서(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
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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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준수 Compliance
사전동의서(PIC)과 상호합의서(MAT)에 대한 국내 규정 마련
절차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강제이행을 위해 점검기관 설치
나고야의정서 주요기관들
유전자원은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었으나,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각국의 자원에 대한' 생물주권' 인정
유전자원 이용을 둘러싼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국내 주요기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