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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제

내용 입력 표
제목 루마니아 대륙 유럽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
작성일자 2021-10-05
내용

2019년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루마니아는 나고야의정서의 이용자 의무준수 조치에 관한 유럽의희 및 이사회 규칙 511/2014, 유럽위원회 시행규칙 20015/1866 등을 중심으로 ABS를 규율하고 있음


루마니아는 국내 ABS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나고야의정서상 사전통고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이 적용되지 않음. 단,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는 EU ABS규칙에 의거,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상당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함


첨부파일
루마니아_ABS 이행법제 정보.pdf (107.74 KB)


첨부파일
루마니아_2017-12-15_Pr de lege ratif Protocol Nagoya 2016.pdf (224.4 KB)


첨부파일
MM supune dezbaterii publice Proiectul de LEGE pentru ratificarea Protocolului.pdf (777.1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