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의 효과적 유전자원 이용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이용 목적과 도입방법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보유국으로부터 사전동의서(PIC)를 취득한 후

자원제공자와 상호합의서(MAT)를 맺고 유전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ABS(나고야의정서)란?

ABS관련 사례

연구자 가이드

ABS Help-Desk

ABS Brief - 국내외동향
공지사항

ABS Brief 제135호 ('23.8)

■ 해외동향○ ITPGRFA 다자체제 작업반 회의 결과 ○ 인도, 생물다양성법 개정○ 페루 산림야생동물청, 상업 목적의 유전자원 취득계약 최초 체결■ 해외법제 소개 시리즈○ 파나마 ABS법제

ABS Guide 시리즈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현황

총 140개국 (2023년 09월 현재)

출처/상세정보

ABS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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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습니다. 발효일까지 54개국 만이 비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나고야의정서에서 제시한 이익공유, PIC, MAT등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정서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원제공국으로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자국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이에 종속되므로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정서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원제공국으로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자국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이에 종속되므로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정서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원제공국으로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자국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이에 종속되므로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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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필요한 생명자원(동/식물, 미생물 등)이 해외의 자원센터에 보존된 경우 이들 자원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용 목적 등이 추가되어 복잡해진 분양신청 절차와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물질이전계약서(MTA)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원센터의 요구에 따라 정확한 이용목적을 밝히고, MTA 작성 시에 합의하신 이익공유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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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련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채결하고 공동으로 생물자원탐사(Bioprospecting)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MOU는 정식계약서가 아님으로, 추후에 생물해적행위로 기소 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식사전동의서(PIC)를 발급받고,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을 통해 이익공유를 해야 합니다. 해당국 제도 미비로 PIC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익공유 내용이 담긴 MAT를 체결하고 연구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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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ABS) 관련 제도정비 미비로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등의 관련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국의 제도 미비나 PIC 발급 포기 등으로 인하여 PIC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가 명시된 상호합의조건(MAT)를 서면으로 체결하십시오. PIC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나고야의정서 제10조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에 의해 국제적으로 이익공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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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련기관과 MOU를 맺고 생명자원탐사를 수행하는데, 현지 토착민이 문자가 없어, 통역사의 도움아래 구두로 이익공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없나요?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NGO 단체 등의 개입으로 추후에 기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익 공유를 서면으로 명시한 상호합의조건(MAT)를 맺어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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